미란다 원칙이란? 그 유래를 알아봅시다.
드라마나 영화를 보다보면 범죄자가 채포될 때형사가 "당신은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와같은 말을 합니다. 바로 '미란다 원치'의 첫번째 원칙입니다.미란다 원칙은 수사기관이 범죄 용의자를 채포할 때그 이유와 권리를 미리 고지해야 한다는 원칙으로미합중국 수정헌법 제 5조(누구도 형사소송에서자기에게 불리한 증원이 될 것을 강요당하지 아니한다.)의규정에 따라 미연방 대법원의 판결로 확립된 법절차입니다. 미란다 원칙1. 피의자는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다.2. 피의자의 모든 발언은 법정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3. 피의자는 변호인을 선임할 권리가 있다. '미란다 원칙'은 경찰이나 검찰이 피의자에게 통지하지않을 경우 그 자백은 법정에서 증거로 사용될 수 없음을원칙으로 하며, 범죄용의자 연행시 반드시 통지해..
생활정보
2019. 12. 1. 15:44
최근에 올라온 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