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권없음 뜻, 무혐의와 차이점을 알아봅시다.
뉴스를 보다보면 모르는 용어들이 종종 나와 뜻을 이해하기 힘든 경우가 있습니다.특히, 법률용어가 나오게 되면 더욱 그 뜻을 이해하기 힘든데요.오늘은 공소권없음은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공소권없음 뜻에 대해 알아봅시다.공소권없음 뜻간단하게 말하자면 피의사건에 대하여 소송조건이 결여되거나형을 면제할 사유가 있는 경우에 내리는 법원의 결정을 말합니다. 공소권없음은 불기소처분의 하나로 소송조건이 결여됐거나형이 면제되는 경우 검사가 내리는 결정으로, 피의자가 사망할 경우 이와 같은 처분이 내려집니다.공소권없음 처분이 내려지면 범죄성립 여부를 판단하지 않고 수사가 마무리 됩니다.공소권없음이 되는 경우 ①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② 사면이 있는 경우③ 공소시효가 완성된 경우④ 범죄 후 법령의 개폐로 형이 폐지된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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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8. 8.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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